정책 변경 분석 · 신청 후기 · 비교 가이드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금을 모아 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세 제도의 퇴직급여 계산 방식, 55세 전 퇴직 시 IRP 이전 원칙, 연금으로 받을 때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차이, 중도인출 사유와 내 퇴직연금 조회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세율·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재확인하세요.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 관리 창구로, 인지선별검사를 받고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과 가족 지원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최대 11만원, 치료관리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지원의 연령·소득 기준과 신청 서류, 2026년 8월 보훈의료대상자 확대 내용을 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와 정부24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휴원·자녀 입원 같은 돌봄 공백에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됐습니다. 자녀별 연 1회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는 줄지 않습니다. 사용 사유, 신청 시기,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일반 육아휴직과의 차이를 정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과 급여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모두 사업 일몰로 신규 가입이 막혔습니다. 2026년 현재 중소기업 재직자가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핵심인력 대상 내일채움공제(기업형)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입니다. 두 공제의 가입 대상, 월 납입 구조, 만기 수령 조건, 중도해지 시 기업 납입분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금리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HUG 기준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그 외 5억원 이하,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고, 신청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보증료율 표와 계산법, 연소득 기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 국토교통부의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까지 HUG·정부24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은 HUG와 정부24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감액 폭은 최대 50%로 제한됩니다. 감액 기준·계산식·예시·감액 제외 연금·부부감액과의 관계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수령 예상액은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재확인하세요.
농지연금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종신정액형·전후후박형·기간정액형·경영이양형·은퇴직불형 등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2년 보유·30km 거주 같은 담보 농지 요건, 공시지가 100%·감정평가 90% 평가 방식, 재산세 감면과 압류방지 통장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조건과 예상 연금액은 신청 전 농지은행에서 재확인하세요.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보장시설 수급자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2026년 월 최대 43만 9,700원) 대상이어서 두 제도는 장애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대상·금액·중복 여부·신청 방법을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은 복지로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2027절기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어르신은 10월 6일 75세 이상부터 연령별로 순차 시작하고 2027년 4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9월 16일 질병관리청이 앞당긴 최신 일정, 출생연도 기준, 위탁의료기관 찾는 법, 준비물을 정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시중 시세의 60~80%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은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선정 순위가 갈리는 구조와 모집공고부터 입주까지의 흐름을 LH청약플러스·마이홈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은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의 개별 모집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전국 공통 신청 기간이 없고 지자체마다 차수를 나눠 따로 접수합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는 밀양·함양·장흥·화천 4곳이 신청접수중, 12곳이 준비중, 9곳이 마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구조와 개인·청년·가족별 환급 한도, 여행 전 사전 신청과 승인 절차, 상품권 사용 기한까지 정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접수 차수와 한도는 지역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 공고에서 재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 대상이고, 초과 가구도 지자체 예외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 구분, 태아 수·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신청 기한과 구비서류, 지자체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까지 정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과 금액은 복지로와 주소지 보건소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햇살론이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두 갈래로 통합됐습니다.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는 햇살론일반으로,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특례로 묶였고 청년 대상 햇살론유스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세 상품의 연소득·신용점수 조건과 한도, 금리, 상환기간, 보증료 인하 대상을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반기 공급 여력에 대한 공식 설명도 함께 담았습니다. 최종 자격과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 축으로 판정됩니다.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는 숫자이고,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정정, 불인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 판단은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전국 단일 창구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예산과 공고가 따로 돌아갑니다. 9월 현재 광역시 상당수는 전기승용 물량이 이미 소진됐고, 서울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용 3,768대를 다시 공고해 9월 17일부터 접수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내 지역 공고 대수와 접수 대수, 남은 물량을 확인하는 화면과 계약부터 지급까지의 신청 순서, 대상자 선정 뒤 출고 기한까지 정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량과 금액은 지역·차종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관할 지자체 공고에서 재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국비로 따는 경로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과 한도, 돌봄 분야가 전액환급과정으로 운영되는 구조와 환급 요건, 320시간 표준교육과정과 이수시간 단축 대상, 상시 CBT 국가시험 접수·합격 기준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자비부담 비율은 과정마다 달라 고용24 과정 상세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재확인하세요.
2026년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에 고지되는 항목(주택분 절반+토지분),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3%와 월 0.66% 계산, 위택스·이택스 조회와 카드 납부 수수료,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와 1천만 원 초과 시 물납,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 판정까지 정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고지 내역과 세액은 납부 전 공식 사이트에서 재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1일 기준 월 지급금표, 종신·확정기간·대출상환·우대 지급방식의 차이, 초기보증료 1.0%와 연보증료, 저당권과 신탁 담보방식, 중도 해지 시 3년 재가입 제한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조건과 실제 지급액은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재확인하세요.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사업정리 컨설팅과 채무조정 신청지원을 묶어 제공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은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특화취업지원은 2026년 1~12월 접수합니다. 폐업일에 따라 철거비 한도가 400만원과 600만원으로 갈리고, 2026년부터 전직장려수당 지급 요건도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자격·한도·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과 모집 상태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2026년 7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합니다. 금리는 연 1.7%로 동결됐고,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은 2026학년도부터 소득요건이 폐지됐습니다. 2학기에는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가 새로 생겼고 이자면제 대상도 학자금 지원 6구간까지 넓어졌습니다.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의 자격·한도·상환 방식 차이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과 금리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이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시설급여 20%가 법정 기준입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40% 또는 60% 감경이 적용되고, 의료급여 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등급 기준·한도액·감경 여부는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확인하세요.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간선도로변에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입주 자격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이고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내이며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가 기준입니다.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입니다. 공공임대는 차수별 정기 모집, 민간임대는 단지별 수시 모집이라 확인하는 곳이 다릅니다. 최종 자격과 일정은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의 모집공고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받습니다. 최대 5년 앞당기면 30% 깎이고, 최대 5년 미루면 36% 늘어납니다. 2026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준도 완화돼 A값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손익분기, 연령별 지급률, 청구 시기와 방법을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가입 이력과 예상 금액은 청구 전 공식 사이트에서 재확인하세요.
모두의카드(옛 K패스)의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한시 인하가 2026년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됩니다.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6개월간 절반 수준으로 낮췄던 기준선이 10월 이용분부터 평상시 금액으로 돌아갑니다. 수도권 일반형은 30,000원대에서 62,000원으로, 청년·어르신·2자녀는 55,000원, 저소득·3자녀 이상은 45,000원이 다시 기준선이 됩니다. 9월 안에 월 15회 조건을 채웠는지, 10월부터는 정률형과 정액형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기후동행카드에서 넘어온 경우 등록이 끝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기준금액과 연장 여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